-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논란 - 1.1. 김관영 전북도지사 공언 불이행 규탄

군 산 시 의 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논란과 관련하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공언 불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북자치도가 구성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거센 분노와 함께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여전히 이를 묵살하고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은폐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항만법에 의거하여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7월 김제시청 브리핑룸 기자 간담회에서 "양 지자체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중립적인 인사 들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북자치도의 의견으로 제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무역항 자문위원회는 2024년 총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One-Port 체계가 적합하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어떤 이유에선지 자문위원회의 의견 을 배제한 채 중립적인 의견으로 해양수산부에 회신하는 공공 기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만적인 행정을 추진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배신행위와 다름없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전북자치도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이 아닌 특정 지자 체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 는 무책임한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행정적 책임 회피이며, 전북 자치도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부정하고 독단적으로 의견을 회신한 전북자치도는 즉각 도민 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회의 결과 원문을 그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더 이상 지역사회를 기만하지 말고, 즉각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또한, 해양수산부에 전북자치도의 입장으로 회신한 내용을 철회 하고,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라 !

전북자치도가 이를 계속하여 묵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도민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즉시 공개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며 이를 해양수산부에 그대로 전달하라 !

하나,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원포트 통합 운영이 적합하며,새만금 신항 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전북자치도는 협소 한 지역 논리를 앞세운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

2025. 2. 3.

군 산 시 의 회 새만금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