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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급증 ... 전국 생태통로 95% ' 관리 부실 ' - 전수조사 결과 총 564 개소 중 535 개의 생태통로에 개선조치 내려 최근 5 년간 217,032 건 로드킬 발생 ... 작년에는 2020 년보다 약 5 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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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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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전국 생태통로 대부분이 관리부실 상태로 밝혀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 경북 상주 · 문경 ) 이 26 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생태통로 전수조사 결과 총 564 개소 중 535 개의 생태통로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가 84 개소로 가장 많은 개선조치가 내려졌고 강원도 71 개소 경상북도 68 개소 순이었다 .

 

또한 강원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은 설치된 모든 생태통로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

 

개선보완요청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대장 작성 및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시설 보완  유도울타리 추가설치 보완  차단벽 추가 설치  보행자와 동물 이동로 구분 등이었다 .

 

 

 

 

 

< 전국 생태통로 설치현황 및 개선조치 현황 >

구분

설치현황

( 일반생태통로 / 법정생태통로 )

개선조치 현황

( 일반생태통로 / 법정생태통로 )

총계

564 (487/77)

535 (460/75)

강원

71 (51/20)

71 (51/20)

경기

91 (86/5)

84 (79/5)

경남

41 (37/4)

40 (36/4)

경북

72 (59/13)

68 (55/13)

광주

2 (2/0)

1(1/0)

대구

4 (4/0)

3 (3/0)

대전

11 (10/1)

11 (10/1)

부산

7(6/1)

7(6/1)

서울

30 (30/0)

30 (30/0)

세종

11 (11/0)

11 (11/0)

울산

7 (5/2)

5 (4/1)

인천

6 (6/0)

6 (6/0)

전남

26 (22/4)

25 (21/4)

전북

67 (52/15)

64 (50/14)

충남

54 (50/4)

49 (45/4)

충북

63 (56/7)

59 (52/7)

제주

1 (0/1)

1 (0/1)

 

 

실제로 최근 5 년간 로드킬 발생은 217,032 건으 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2019 년 21,397  , 2020 년 15,107  , 2021 년 37,261  , 2022 년 63,989 건이고 작년 한 해에는 79,278 건으로 2020 년에 비해 약 5 배 이상 증가했다 .

 

< 최근 5 년간 (’19~‘23) 동물 찻길 사고 ( 로드킬 현황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합계

21,397

15,107

37,261

63,989

79,278

217,032

 

환경부ㆍ국토부 공동으로 수립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에 따르면 지리정보시스템 (GIS) 을 이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km 당 로드킬은 평균 9.93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2 ~‘24 년 로드킬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분석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80 개 구간  에 따르면 경기도에 12 곳으로 가장 많은 구간이 위치했으며 충북 11  세종과 전북 모두 9 곳으로 나타났다 .

 

<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80 개 구간 (‘22.10~’24)>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충남

총계

사고 다발 구간

9

12

3

7

1

9

6

9

6

11

7

80

 

환경부는 로드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태통로 외에도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 LED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등 여러 저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

 

임 의원은  생태통로의 관리 책임이 환경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이어  로드킬을 줄이고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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