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편성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국립공원 , 최근 5 년간 평균 122 건 사고 발생 , 추락 · 심장돌연사 80% 차지

-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특수산악구조대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임이자 의원 , "1 분 1 초가 생사를 좌우 … 구조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지킬 것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은 19 일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 「 국립공원공단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편성 ·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 국립공원은 국민의 자연휴식처이자 생태 보전의 핵심 공간이지만 , 산악지형이라는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 구급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 지난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119 건이 있었으며 , 최근 5 년간 연평균 122 건에 달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 최근 5 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현황 >

단위 : 건 (%)

❍ 특히 추락사 (41%) 와 심장돌연사 (39%)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망사고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전문구조대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

< 최근 5 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탐방객 사망원인별 현황 >

단위 : 건 (%)

❍ 또한 , 국립공원 내 사고 발생의 39% 는 북한산에서 집중됐으며 , 뒤이어 설악산 (21%)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 다발 국립공원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 최근 5 년간 국립공원별 탐방객 안전사고 현황 >

단위 : 건 (%)

* 계룡산 , 내장산 , 덕유산 , 오대산국립공원 등 18 개소

❍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 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

❍ 개정안이 통과되면 ,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적 구조 ·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 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 임 의원은 “ 북한산 ,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사고가 매년 100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문 구조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 며 , “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이어 “ 추락사와 심장돌연사 같은 중대사고의 경우 1 분 1 초가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