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군산시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산업재해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5급 이상 처음 진행...안전행복도시 목표

군산시가 ‘2024년 군산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ZERO 화’를 목표로 관과소, 읍면동의 장 72명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법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6시간으로 진행되며 산업재해 예방에 포커스를 두는 대표적인 관리자 교육이다.

특히 이번 관리감독자 교육은 각 부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5급 이상 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기존과는 확실한 차별을 이뤘다는 평가다.

❏ 형식적인 교육을 버리고 부서의 장부터 안전책임 의식 무장

지자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을 꾀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로 교육 책자를 보고 공부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수료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 되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육의 취지인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을 향상 시키기에는 부족했고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고심하다 이번엔 산업안전교육업체의 전문강사를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올 2월부터, 기존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지정된 관리감독자를 부서의 장으로 변경해 책임성을 높였고, 집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업체를 섭외했다.

철저한 사전준비 끝에 4월 19일 전문강사를 통해 진행된 교육에서는 전문강사의 경험담과 지자체만의 사고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뤄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다.

군산시는 이번 교육과 향후 진행될 교육을 통해 부서의 장이 직접 안전에 대한 책임과 경각심을 느끼고 더 나아가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안전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집합교육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기존에 담당 주무관들 대상 교육이 전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 확대 시행되다 보니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이는 오히려 부서 공무원들 업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담당자는 “이런 우려와 비판도 이해하나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부서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담당 주무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 수반되는 예산, 인력, 제도의 결정권은 부서의 장이 갖고 있으므로 부서장의 관심을 환기 시키는 교육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 이제는 안전보건도 챙겨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 곳곳에서 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동안 산업재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지자체도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군산시청 소속의 이태원 안전관리자는 “민간사업장의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뉴스를 접하며, 우리 시 역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결과보다 과정을 찬찬히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효율적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이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무엇을 하든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기본철학”이라며,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의 본이 되도록 앞으로 시가 앞장서 직원들의 작업환경에 관심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